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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인천형 저출생 대책 완성

by 소통의 길 2025. 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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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가 저출생 문제 해결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을 완성했습니다. 기존의 'i+ 시리즈'에 새로운 정책들을

추가하며 출산에서 양육까지 전방위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기존 정책의 성과

인천시의 저출생 대책은 이미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인천의 출생아 수와 합계출산율이 상승했으며, 2025년 초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에서 인천의 정책이 우수사례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특히 2024년 인천의

출생아 수는 15,242명으로, 전년 대비 11.6% 증가해 전국 평균 증가율 3.6%를 크게 상회했습니다.

 

새로운 정책 도입

인천시는 기존의 'i+ 1억드림', 'i+ 집드림', 'i+ 차비드림' 정책에 이어 추가로 3종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i+ 이어드림: 24~39세 미혼 남녀를 대상으로 자연스러운 만남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i+ 맺어드림: 결혼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i+ 길러드림: 양육 중 발생하는 돌봄 공백을 메우기 위한 체감형 지원 정책입니다.

 

종합적 접근의 중요성

인천시의 접근은 단순히 출산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을 넘어 임신, 출산, 양육, 주거 등 다양한 측면에서 지원을 제공하는 종합적인 접근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제적으로도 권장되는 방식으로, 단순한 금전적 지원보다 사회 전반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인식을 반영합니다.

 

향후 과제

인천시의 정책이 성공을 거두고 있지만, 저출생 문제는 여전히 복잡하고 장기적인 과제입니다. 지속적인 정책 개선과 함께 사회 전반의 인식 변화, -가정 양립 문화 정착, 젠더 평등 실현 등이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인천시의 사례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국가들에게도 좋은 모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각 지역의 특성과 문화를

고려한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며, 단기적 성과에 집착하기보다는 장기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립이 중요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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